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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4 16:15:39
  • 수정 2022-01-27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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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경기침체를 추동하다.


한은, 현행 기준금리 1%에서 1.25%로 0.25%p 인상


한국은행(이주열 총재) 금융통화회의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에서 1.25%로 0.25%p 인상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오름세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적 선택이지만, 성급한 조치로 앞당겨 경기침체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 외에도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돈의 속성에 기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따라 이동하는 자금의 특성 때문이다. 만일 미 연준이 양적축소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간 실세금리에 역전현상이 나타나면서 환율급등으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자금의 급격한 이탈가능성에 대한 유려를 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우리의 외환사정 곧 외환보유고를 고려할 때, 아직은 외환에 상당한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섯부른 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우리경제의 GDP 성장률이 3.1%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확장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경제전망 보고서라든가 기타 한은 등이 전망한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정부전망치 보다 1% 정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지금 우리경제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 대부분이 공급망 위기 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주요국이 처한 경제사정이 그러할지라도 한국은 우리나름의 경제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한국이 처한 경제상황 중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의 크기다. 이 가계부채의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그 길을 적극 모색는 등의 정책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만일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 하지 못할 경우 파산가계가 늘어나면서 자산시장의 붕괴와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 또한 크게 훼손시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경제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그 속의 국민은 또 막다른 길로 내몰린다.


 아무튼 코로나펜데믹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점 등 경기악재가 크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 국내경제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경제의 경기침체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국민경제에 위해를 가할 매우 나쁜 결정인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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