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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8 23:30:27
  • 수정 2021-09-05 2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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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해를 국제법상으로 영해와 공해를 구분해서 철저히 국익을 지켜야 한다


중국이 야금야금 서해 바다를 잠식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서해 공정을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중국측은 동경 124도가 중국 해군의 서해 작전 경계선이니까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경 124도는 신의주 압록강 하구로부터 남쪽으로 일직선 그어 내려간 선을 말한다. 서해 바다의 총면적이 약 40만 평방4km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서해의 4분의 3 정도를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흑심을 드러낸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는 것이다.  중국이 제멋대로 동경124도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것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이웃에게 날강도 짓을 자행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중국은 무슨 근거로 동경 124도를 넘어오지 말라는 것인가?  동경 124도 서쪽은 공해상이다.  공해상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군함이나 무역선이 자유로히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텃치할 수 없다.  


국제법에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막무가네로 서해 바다를 중국의 영해인양 잠수함과 군함이 휘젓고 다녀 무장 없는 상선들은 조심스레 항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에 항의 조차 하지 못하고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주권국가로써 아무리 중국이 힘센 나라라고 할지라도 할말은 해야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항의한다고 해서 무력을 동원해 한국을 짓누르겠는가 말이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서도 안된다.  우리도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  현재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막강한 육군 군사력이다. 


특히 한국군의 제 7군단은 전투력은 물론 세계 어느 군대와 비교해도 결코 밀릴수 없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반도를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령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한국에 진입하려 든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압록강 근처에서 전멸 당할 것이라는 것이 전쟁 전문가들의 평가 이다. 중국이 인구가 많다는 것을 내세워 인해전술로 대응한다면 한반도 산하가 줄국인민해방군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중국군 수뇌부에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서해 바다는 남중국해와 다르다. 그 동쪽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서해 바다 절반 정도인 20만평방km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것이 국제법상 공인된 권리인 것이다. 


중국은 공연히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에서도 분쟁을 일으킨다면 반드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끝도 한도 없는 중국의 영토와 영해 욕심은 중국 스스로가 헤어날 수 없는 몰락의 함정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중국 정서를 중국은 보고만 있를 것인가? 아무리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다고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중국은 지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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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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