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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초청대상국이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 -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의미 - 의장국 영국 좌우에 미국과 한국 자리배치 의미커 - G7 정상들,중국의 중화주의 오만 성토장..중국의 미래 우울할 뿐이다.
  • 기사등록 2021-06-21 14:51:45
  • 수정 2021-07-01 2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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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

 

* 이번 G 7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지난 2021년 6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영국 콘월에서 G 7 정상회의가 열렸었다.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한국도 참석한 것이다.

 

G 7 정상회의는 국제 경제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로 한국은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했다. 이것은 한국이 이제 G 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현안에 대해 G 7 국가들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진 국가 위상으로 전환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G 7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의 자리 배치 였다. 사실상 이런 국제적인 모임에서는 자리 배치가 아주 중요하며 사전에 정해진 대로만 착석해야 한다. 그래서 본 Column에서는 G7 정상회의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가장 영향력 있는 또는 핵심 국가로 꼽히는 국가의 정상들이 의장국(영국)주변을 차례대로 앉는 것이다. 특히 이번 G 7정상회의에서 만큼은 한국이 ‘게스트’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관측된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의 공동목적이 ‘대중국 압박’이며 그 핵심 국가가 바로 의장국(영국)좌우에 착석한 미국과 한국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언제나 의장국 옆자리였으므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중앙에 의장국인 영국이 앉았고 그 좌우 옆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자리를 차지했다.


혹자는 앉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국제적인 모임에서는 사실상 자리 배치가 매우 중요하기 떼문에 주최국으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G 7 정상회의에서 주목 받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었다. 


그래서 각국 정상들은 사전에 모두 정해진 대로만 착석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국(영국)옆은 미국 그 옆은 프랑스 옆은 카나다가 착석했으며 일본은 카나다 옆에 앉아 사실상 단일 국가 중 맨 끝자리에 앉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은 의장국 우측 옆자리에 앉앆다. 이러한 정상들의 좌석 배치 구도는 한국 대통령 영국수상 미국대통령이 한 컷안에 들어오는 사진으로 나오는 것이다. 


세계의 언론들은 이 사진을 보도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사진기자들이 일본의 ‘스가’총리 뒤에서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스가 총리는 뒷통수만 찍히게 되어 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자리 배치 때문에 겪은 상황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 된다. 


사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핵심국가로 지목된 것은 G 7 정상회의 주제가 반 중국 정책이 었고 여기에 한국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G 7 선진국들과 비교함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이며 그 어느 국가도 토를 달 수 없는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국가 중의 하나라는 것을 G 7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은 한국을 대 중국 압박의 경제적 파트너로 지목한 바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G 7정상화의 의장국(영국)이 한국을 초청한 이유를 보면 이탈리아를 빼더라도 한국이 G 7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한국이 G 7의 일부 국가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GDP와 IBRD(국제 부흥개발은행) 의 자료에서도 제시한바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한 한국이 이탈리아의 경제력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G 7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현안 처리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로 외연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된 것이다. 


이번 G 7정상회의는 중국 문제로 시작해서 중국 문데로 마무리한 중국 성토장이 었으며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그 내용 5가지를 축약해서 열거해 본다.


1. 중국의 인권 문제. 신장 위그르의 인권 기본적 자유 존중 홍콩의 자치권을 허용하는 문제 홍콩기본법이 보장하고 홍콩의 권리와 자유 등 고도의 자치를 지키라고 촉구 했고. 국가가 후원하는 취약 집단 이나 소수 집단의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2.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우리는(G 7) 동남중국해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지위를 바꿔 긴장을 고조 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강력 반대한다.


3.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중국의 비시장적 행위 등 전 세계 경제를 장악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공동의 접근 방식을 신속히 구축할 필 요가 있다.


4. 일대일로 대응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프로젝트가 일대일로 보다 공정할 것이다. G 7정 상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구조(약 40 조$) 를 변환할 새로운 계획에 합의 하기로 했다.


5. Covid 19 바이러스 기원 재조사를 촉구한다. 해당 조사는 전문가들 이 보고서에서 권고한대로 중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은 covid 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발생한 실험 결과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단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상의 공동성명의 5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대 중국 제재가 G 7정상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아무튼 이번 G 7정상회의 초점은 중국을 재재하는데 있다. 다만 각국에서 대 중국 제재를 어느 수준을 어떻게 실행해 구현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무튼 중국은 세계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되어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살아남을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헛된 중화주의와 오만을 버리는 것이며 세계를 향해 무릎을 꿇고 서방세계의 가치관을 수용하는데서 국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분열되어 공중분해 되는 상황만이 기다릴 것이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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