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5차 ‘공공주도 3080’ 부동산 종합대책

2.4.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 방향은 맞으나 주택가격을 큰 폭으로 추동시키는가하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 

 4일, 국토교통부(변창흠 장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5차 ‘공공주도 3080’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 주택공급물량의 확대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절차를 대폭간소화해 1년 안에 사업인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날 발표로 향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택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질 것이다.

 더불어 이 날 발표로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은 더 이상 도심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이 날 발표에서 대도시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700%로 300% 상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발표로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경우 영적율의 상향으로 토지대 또한 이 날 이후부터 두 배 이상 크게 오르리라는 점이다. 

토지가격의 오름과 함께 이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주택인 빌라의 경우 그 값 또한 크게 오르리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날 발표한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책은 기존의 대책들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주택 및 건물 곧 부동산 가격을 큰 폭으로 치솟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 정책이 공급물량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방향조차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정책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역세권 부동산가격 상승을 추동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반감할 것이다.

 서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지역사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다면, 이 날 발표와 같은 ‘폭탄의 정책’을 낼 것이 아니라 관련 세제 및 각종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 내지는 완화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 기능을 한다. 이 처럼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정부가 원하는 주택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정부가 여전히 이 점을 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은 항시 역효과를 낸다. 주택가격의 안정 내지는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정부규제라는 독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2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