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문 대통령, 모든 정치, 정책 사안을 한 발 물러나 바라본다.
정부정책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정책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등 실효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정부정책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역시 법 위에 혹은 법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우리국가의 법치주의 곧 민주주의다.
우리는 간혹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용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그 것을 용인해야 할 시기가 있긴 하다.
바로 전시상태이거나 기타 전시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치라는 국가주의에 묶여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점인 것은 맞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어제(18일) 오전 10시경에서 낮 12시 경에 이르기까지 약 두 시간여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내외신 기자들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이었다. 1년여 만에 갖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날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한 사항은 대체로 일곱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였다.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곧 주택공급확대 방안이었다.
세 번째는 코로나사태 하의 교육정책 관련 내용이었고,
네 번째는 코로나19 예방백신 확보에 관한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입양 아동 확대 사건 관련 질의였고,
여섯 번째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 하의 남북관계 관련 질문이었다. 이 외에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추-윤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에 관련한 내용의 질문 등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일부 국민의 예상과 다른 점이 있었으나 그 대부분이 범부가 예상한 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날 기자회견으로 많은 국민이 지난 1년여 동안 가졌던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문 대통령의 한 발 뒤로 물러난 국정운영 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내상의 크기가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했다. 썩을 대로 썩은 국민의 속을 헤아렸다면, 문 대통령은 진작에 어제와 같은 기자회견을 지난해에 한 두 차례는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쩐 일인지 그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지 없이 깨져버렸다. 깨진 대국민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문 대통령에게 없어 보인다. 대통령의 불행이 국민의 불행으로 이저진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자각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문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신뢰의 위기가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