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0일,정부의 4차 추경과 관련해서 이 돈이 니꺼냐란 요즘 유행하는 시쳇말 주제로 논평을 발표했다.전문은 아래와 같다.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일 것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와 뒤섞이면 코로나19 방역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4차 추경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1인당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부담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에게 커졌다. 특히 충남 예산의 한 중학생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돌봄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령이 높아질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독서실비도 학원비도 점심 값도 용돈도 더 많이 들어간다.

학생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 용인시(10만원), 충주시(40만원)는 모두 고등학생까지 지급했다. 중고생까지 돌봄 지원하는 것이 중고생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 또한 입장을 밝혔다.

284만 명의 모든 중고생까지 돌봄비를 초등학생같이 지원해도 약 5,700억 원이 있으면 된다. 국민 60%가량이 잘못한 일이라고 한 만13세 이상 통신비 할인 9,300억 원 보다 3,600억 원이나 적은 돈으로도 모든 학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재난지원금 지급을 법인택시 종사자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