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시사평론가 이팔웅 선생>

주한 미군의 존재와 가치

* 한국에서 미군의 철수나 감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에이미 맥그래스’상원의원이 말했다. 현재 전 세계 5개 대륙 130여 개국에는 725개의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미군 28만8627명이 복무하고 있는 군사강국이다.

물론 세계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임무는 해당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  문화적 다면적인 면애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존재와 가치가 아주 폭넓게 인정,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미 국민들도 해외주둔 미군의 임무를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해외 미군 주둔을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朝野(조야)에서는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이 지난20일(미국워싱턴시간)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대사는 미국의 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매우 나쁜 생각이라며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의 미군 감축 언급은 북한 김정은의 귀에는 음악처럼 들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래그 전 대사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돼야 한다며 미군 주둔이 미국과 주둔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벤 사스 상원의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가리켜서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트럼프행정부의 계획이 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 해방 이후 

* 미군정 통치시절 주둔했던 전 미군이 1949년 6월 철수한 이래 1년만인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그 개자식들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막아야  한다면서 미지상군을 한국 전선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했다.

* 이에 따라 일본에 주둔 중이던 미제 24사단병력 가운데, * 스미스 부대(800여명)가 7월1일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대전으로 올라가 7월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를 벌였다. 

* 미군의 한국 주둔은 전쟁 발발 6일만인 1950년 7월1일부터 오늘날 까지 70년간 한국에 주둔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격변의 세월이 흘러 오늘의 한반도 정세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그렇게 쉽게 허용하는 사태    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 

* 만약에 정세 파악에 아둔한 프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업자 출신답게 돈만 생각하고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강행할 경우,

* 미국의 세계 전략은 한반도에서부터 실패하거나 중국에 밀려날 수도 있다. 

* 왜냐하면 지금 21세기의 패권경쟁이 한반도와 서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트럼프의 오판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한다는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에 밀려나는 꼴이 된다.

* 저명한 지정학자들은 한반도와 서해를 지배하는 세력이 동북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북아를 지배하는 세력이 태평양을 지배할 수 있어 21세기의 패권국이 된다고 전망했다. 

또 하나 지금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 패권 장악을 위해 국력을 쏟고 있다. 미국은 우선 유라시아 대륙에서 패권국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제1순위 정책이다. 유라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교두보가 절대 필요한데 그 교두보가 한반도 이다.

 유라시아 대륙에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만의 하나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빼내간다면  미국은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글레이엄 엘리슨 교수(77세)가 2년 전에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그 하나는 한반도와 서해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 

* 또 하나는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인 한반도에 대한 관리이다. 결국 한반도와 서해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21세기패권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주한 미군을 트럼프가 돈 때문에 빼내간다고 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으로 넘기는 꼴이 되고 한반도와 서해는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수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패권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미군이 물러설 경우 동북아 최강의 억제와 균형자를 잃게 되어 이 지역의 불안과 혼란과 군사력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어떤 양상으로 변할 것인지 또 어떤 압력을 받아 무엇이 어떻게 변할른지 예측할 수 없는 피동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견제를 받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의 압박에서 해제되어 그들의 위세와 압력을 배제하거나 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무튼 동북아 정세는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202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