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뉴스=박현진 기자]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21대 국회 전반기 6개 상임위원장 선출표결을 강행처리한 것에 책임을 지고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본회장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없다”며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면서 헌정사 유례없는 오명을 남긴 슈퍼여당의 일당독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주대표는 “대통령이 협치 상생하자고 해서 그 말을 믿었지만, 말만 협치, 상생이고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며 “(지금의 여당이)법사위원장 맡았을 때... 얼마나 악용했냐”며 “상임위 18석 다 내놓겠다...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 전문이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의사일정을 올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 국가 이래 개헌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없이 일방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국회는 운영해 오던 룰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권력은 쎄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성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나누고 같이 공유할수록 훨씬 더 권력이 커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코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에서 예외없는 권력의 법칙이 우리 민주당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메기가 귀찮은 것 같지만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고 다 잘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여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말씀하셨지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고도 무려 지금까지 350건의 위헌법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350건이나 위헌 법률이 나오고 4년간 45건이나 위헌 법률이 나오는데 체계, 자구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계, 자구 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제계,자구심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 법사위원장 맡으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악용했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1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여러분,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데가 아니냐? 맞습니다. 다수결이 작동하려면 자유투표가 돼야 합니다. 당론과 반한 표결을 했다고 징계하는 이런 한국적인 정치 풍토 하에서는 151석만 있으면 헌법도 현행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이라고 여러분이 비판하던, 여러분이 민주화 운동 시대에 비판하던 그 시대에도 하지 않던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됐으면 중지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훨씬 많은 법률을 하고 나갈 것 같지만 출발부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힘의 상당 부분을 뒤로 뺏기고 가야 합니다. 늦은 거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코로나도 위기고 안보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절박한 생각이 없습니다. 3차 추경,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이 2%밖에 되지 않아요. 정작 K-방역 성공 모델로 꼽히는 간호사들 위험 수당조차 주지 않고 데이트하는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예산에 1000억을 가지고 와서 급하니까 예산해 달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다음에 대북 유화 정책의 실패로 지금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잘못되었으면 정책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희 입에도 담기 어렵습니다만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런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1일 지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90일을 못 참겠다는 겁니까?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당이라고 힘이 있을 때 야당 목소리 무시하고 갔습니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유증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우리만은 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협치, 저는 대통령 협치 상생하자고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만 말씀만 협치, 상생이고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집단 사고 위험, 그 다음에 권력 가졌을 때 위험, 부티 각성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하시고 합의하셔서 상임위원장은 배분하고 배정 각당이 내는 거로 하셔야 합니다. 72년 만에 왜 이런 일을 역사에 없는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다듬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각성하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잘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잘못되었을 때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한국정치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발목잡지 않겠습니다.

저희 18개 상임위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7개 상임위 배정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받을 거 같습니까?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것이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전 동안 한국정치를 황폐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