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뉴스=박현진 기자]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13일 재일교포 북송 제60주년을 맞아 일본 의회에서 ‘한일 의원 간담회’ 및 ‘북한 귀환(북송)사업 60년 IPCNKR과 한일NGO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 제4면담실에서 열린 ‘한일 의원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로 경색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 △재일북송 문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홍일표 대표의원을 비롯해 하태경(바른미래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히로유키 코니시 참의원과 한국계 일본인 백진훈(일본명 하쿠 신쿤) 참의원이 참석했다.

▲ [사진제공:홍일표 의원실] 홍일표 대표의원을 비롯해 하태경(바른미래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일본 측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히로유키 코니시 참의원과 한국계 일본인 백진훈(일본명 하쿠 신쿤) 참의원과의 기념사진

재일교포 북송문제와 관련하여 홍일표 의원은 “당시 북송된 재일교포들 앞에 놓인 것은 일본에서의 민족 차별을 뛰어넘는 계급차별과 인권침해였다. 일제간첩 등으로 몰려 숙청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끌려가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의원들은 북한정부가 북송된 한국인과 일본인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일본 정부도 귀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조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홍일표 의원은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5개국과 EU까지 포함하여 미군 주둔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측 의원들도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삼각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의원들은 일본은 협상시기가 2021년이고, 아직 미국정부로부터 4배의 증액을 요구하는 공식적 요청이 없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징용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으며, 문희상 의장안을 포함하여 양국 의회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일본의원들은 문희상안에서 일본기업들이 재단에 기부할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북한 귀환(북송)사업 60년 IPCNKR과 한일NGO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일 양국이 재일교포 북송 문제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오전 간담회에 참석한 한일 의원들을 비롯해 아베 도모코‧나카야마 수헤데‧요시다 쭈네히코 중의원과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박선영 (사)물망초 이사장, 야다마 분메이 지키는모임 명예대표, 기노시타 키미카쑤 지키는모임 대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와 야마타 오사카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고, 차동길 단국대 교수와 북한에서 일본으로 귀환한 NGO부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