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11월10(일) 오후 3시30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가난해지고, 기업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다."며 "국가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26조5000억원과 57조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묻지마 과소비'예산안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면서 2020년도 예산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강 예산 심사 원칙을 기준으로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예산 간담회 전문발언이다.

<1110 2020 예산 간담회>

① 현안 진단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저는

“국민이 가난해지고, 기업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가난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26조5000억원과 57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관련 통계 작성이후 최악 수준입니다.

이미 올해 성장률은 1%대로 기정사실화 됐고,

내년도 성장률 역시 암울한 상황입니다.

세수 예측, 성장률 예측 모두 엉터리인 상황에서

재정구멍은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수입이 줄면 그만큼 지출도 줄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눈앞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국민 빚까지 내가며 514조 슈퍼예산안을 짰습니다.

기존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역량을 무시한

한마디로 ‘묻지마 과소비’ 예산안입니다.

② 2020년도 예산안 문제점 및 심사 원칙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남길

이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헤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산안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②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③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이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순삭감 목표액은 14조 50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전시나 경제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재정지출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꾸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③ 감액 및 증액 예산

같은 음식도 피와 살이 되는 건강식이 있고,

몸만 해치는 정크푸드가 있습니다.

건강식은 늘리고, 정크푸드는 줄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식단 편성입니다.

저희는 ‘건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정크푸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행복과 국가성장을 위한 예산은 증액할 것입니다.

먼저 3대 분야 감액사업을 설명 드립니다.

첫번째, 태양광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두 번째,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세 번째,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일자리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입니다.

이 3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입니다.

다음은 10대 증액 사업으로 3대 분야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어르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안심·안보 3安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방어체계가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전략화에

필요한 만큼 증액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와 마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치안, 안전, 소방, 위생 등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50%에서 60% 1조원)

국가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들을 위한

동원훈련비 인상과 중식비 인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안 36,000원에서 72,464원으로 인상 151억원)

(중식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 33억원)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위한 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④ 결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국가 예산안까지 부담을 줘선 안 됩니다.

지금의 경제 침체는 구조적 요인이 큽니다.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이 됩니다.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 살리기 해법입니다.

국민, 기업이 어려운데

나라살림까지 소진되면 정말 기댈 곳이 사라집니다.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 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 예산

모조리 찾아내 삭감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국민이 원하는 예산,

국가발전에 필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꼼꼼하게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