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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 참석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조국 장관은 범죄혐의 인정된 것” - 이승만 권력에 대항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언급하며 “사법부 장악에 몰…
  • 기사등록 2019-10-04 0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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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갑윤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국회뉴스=오명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은(자유한국당,울산중구)은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수사로 사법정의 살아있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관 관련,“조국 前 수석이 범죄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을 범죄피의자로 몰아붙었다. 정 의원은 “조국 前수석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검찰을 향한 겁박의 화살이 법원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과거 이승만 양녀로 불린 임영신 장관 구속 사건을 언급하며“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임 장관을 구속시킨 최대교 담당 검사가 지금도 훌륭한 법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70년 전 보여주었던 사법부의 엄정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남미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예를 들며“차베스 장기 독재 플랜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으로 코드인사와 적폐청산, 초헌법적조치, 사법수장의 권력 종속이 이루어으며 차베스 사후에 최악의 경제 상황임에도 차베스주의자인 마두로 정부가 유지되는 이유는 사법부를 장악해 정권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현직 판사기소와 ‘탄핵소추 촉구’의결,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구성논의 등 극단적인 사법부 운영 등으로 사법부 장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며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법원 비판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 하면서“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처럼 사법부도 뚝심을 보여 달라”면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사법정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날 오전 자유한국당 당대표-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한미동맹강화를 위한 황교안 당대표의 방미를 제안했다. 

[사진제공: 정갑윤의원실,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정 의원은“나라가 조국 사태로 혼란 겪고 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을 패싱한 미북정상회담 일정이 잡혀가고 있다”면서“중국 창건 70주년 행사에 다른 나라 축하 메시지 다 하면서 우리 한국은 거론하지 않는 등 최근 우리나라의 미중 관계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앞으로 한미관계는 점점 더 약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 황교안 대표가 방미 방문단을 구성해서 자유한국당의 한미동맹 관계를 입장을 설명하는 등의 기회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가 더 이상 혼란을 거듭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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