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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윤상직 의원실, 자유한국당]
[국회뉴스=오명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 인식과 동떨어진 종편의무편성 폐지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고 중요한 자료의 제출과 서면답변을 거부중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28일 밝혔다.
ㅇ 한 후보자는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종편PP 의무 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내놨음
<서면 질의> : 종편 의무편성 폐지 관련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서면 답변 中> :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종편PP 의무 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한 후보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 개선 그리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음
<서면 질의> :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기존 방통위 입장과 동일한가?
<서면 답변 中> :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미디어 환경변화와 지상파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 개선 그리고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ㅇ 한 후보자는 KBS, MBC의 적자가 악화일로로 누적될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폐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은 청정지대로서 존재의 의의가 있다”며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서면 질의> : KBS, MBC의 적자가 악화일로로 누적될 경우 경영실패에 따른 폐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서면 답변 中> : 공영방송은 청정지대로서의 존재의의가 있고, 그 공적 역할과 책임 또한 여전히 중요하므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17년 63위에서 19년 41위로 상승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정부들어서 언론자유가 좋아졌다고 평가했음
<서면 질의> : 언론자유에 대해 이전 보수정권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서면 답변 中>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17년 63위에서 19년 41위로 상승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또, 유료방송 합산재도입에 대해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내놨음
<서면 질의> :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서면 답변 中> :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글로벌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한 후보자는 동성 결혼에 사실상 찬성의 입장임. 군동성애자 처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힘
<서면 질의> 동성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서면 답변> : 동성결혼 및 동성애는 우리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면 질의> 군동성애자 처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서면 답변> : 군동성애자 역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질문에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 시라고 봅니다라고 답변
<서면 질의>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견해는?
<서면 답변> :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 시라고 봅니다.
ㅇ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질문에 한 후보자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답변
<서면 질의>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그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면 답변> :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답변
ㅇ 한 후보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징수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신료의 준조세적 취지는 물론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부담 가중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
<서면 질의> :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서면 답변 中> : 징수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신료의 준조세적 취지는 물론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부담 가중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ㅇ 한 후보자는 KBS수신료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서면 질의> KBS수신료 폐지에 대한 후보자 견해?
<서면 답변> :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도입 취지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적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ㅇ 한 후보자는 북한 저작권 송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
<서면 질의> 북한 저작권료 송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서면 답변> : 현재는 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저작권료 송금은 그러한 기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윤상직 의원은 “한상혁 후보자가 종편폐지에 대해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종편폐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와 충분히 상의해달라는 그간의 국회논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또, 사건수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 중인데 방문진 이사때 MBC의 사건수임을 맡은 것이 일부 드러나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후보인 것이 확인되었음. 하루 빨리 사퇴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본인을 추천한 여권에 보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