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7월5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업을 망치고, 노동자도 망쳐, 결국 나라를 망치게 하는 ‘3망의 노동관’을 청산하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의 조건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 입법과 함께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국회 상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노동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표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무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요 현실이다.

시대적 흐름과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의 노동과 노조에 대한 인식은 천박하기 짝이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갔다”며 ‘노동자유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요, 노동권을 짓밟겠다는 반노동 선언이다.

노동권을 바라보는 야당의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바로 EU 집행위원회가 우려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마치 기업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역제재를 불러와 기업을 망치고, 노동자도 망쳐, 궁극적으로 나라를 망치게 하는 ‘3망의 노동관’을 하루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