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최도자 의원실] 최도자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9조였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하였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16년 50.3조원에서 ’17년 54.3조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18년 61.4조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5조에서 10.9조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18년 28.8%가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16년 4천만건에서 ‘17년 3천9백만건으로 1.5%감소하였지만 ’18년 약 4천5백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