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U FTA 쟁점사항 대부분 함의
- 남은 쟁점은 8차 협상에서 상당부분 조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한 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일뤘고 남은 쟁점은 8차 협상에서 상당부분 조율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양측이 팽팽이 대립을 보여온 자동차등 공산품의 관세 철폐시기는 물론 서비스, 비관세 장벽등의 분야에서도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역시 양측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좁혀젔으나 24일 개최되는 8차 협상에서 타결될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발사문제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FTA 협정을 준수하기로한 의견 접근을 UN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품목수를 기준으로 3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비율은 우리측이 EU 상품에대해 96% EU 측이 한국상품에대해 99%선이다. 일단 비율상으로는 한미 FTA 당시 미국이 철폐 하기로한 비율인 91% 보다 높다.
공산품 가운대 가장 관심이가는 품목은 역시 대 EU 수출의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다. 미국의 경우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협정 발효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 승용차는 발효뒤 3년에걸처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EU 는 기준이 이보다 길어 2500CC 이상은 3년내 그보다 작은 소형차는 5년내 걸쳐 균등 비율로 관를 없어지게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된데는 금융 산업 다음으로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된 자동차 산업의 상황과 현재의 관세율 차이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 원조인 유럽자동차 업계가 대부분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바랄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유럽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인 등이 한 EU FTA 반대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2.5%에 불과하지만 EU는 10%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세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