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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07 23:39:35
  • 수정 2019-04-06 1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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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환 논설위원


에치슨 라인 재가동 되나.


19057월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이자 임시 외무대신인 카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 장관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 지배를 일본이 용인하는 대신에 미국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하도록 용인한다는 밀약을 맺었다.


이 밀약에 힘입어 일본은 그로부터 불과 5년여 뒤인 1910년 한일 합방에 나섰다.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있은 지로부터 45년 후인 1950.1.12. 딘 에치슨 미 국무장관은 전미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하여, ‘아시아의 위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를 제외하는 일명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에치슨 라인이 발표된 지로부터 불과 6개월 여 뒤인 1950625일 새벽,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전격 남침을 감행했다.


북한 인민군의 전격 남침이 있었던 1950.6.로부터 69년 뒤인 2019.2. 미국과 북한이 북한 핵 문제를 빌미로 지난 70여 년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며,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역사는 순환하는가.


정부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과 함께 한반도의 양 정부에 새로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았던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전한 후일담은 앞서 밝힌 지난 역사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5(미 현지 시간), 존 볼튼 보좌관은 폭스 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이 인터뷰애서 존 볼튼 보좌관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 무기 체계 곧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일괄 포기할 경우 밝은 경제적 미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존 볼튼 보조관의 대북 강경 발언은 우리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무장해제 수준의 요구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새벽 1시 북한 외무상 리용호와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담판의 내용이 핵문제에 국한될 것으로 여겼는데, 미국의 요구가 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수준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하여 정상화담 테이블에 앉았던 북한 측 인사들 모두 매우 놀랐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우리 정부 역시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유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정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두 손 두 발 모두 들고 나오라고 압박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후 미국이 공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 정권에 대해 레짐 체인지에 나설 수도 있나는 의미로 확대해석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한반도 대위기의 시기가 또 다시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고 있다. 피의 역사가 이 땅 한반도에 다시 순환할까 두려운 것이다.

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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