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공무원 횡령부정 일벌백계 다짐
- 공무원 “복지지원금 횡령액 2배까지 추징”
대국민연설서 잇따른 공무원 횡령사고에 “복지지원금 횡령액 2배까지 추징”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를 직접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11차 대국민 라디오연설을 통해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에 대해 “횡령액의 2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횡령사건에 대해선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순환 배치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복지지원금 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다”며 “돈이 가야 할 곳에는 빠르게 가게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한 뒤 “국민들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쓰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해 “일자리야가 최고의 복지로 정부의 최대 정책목표는 첫째도 일자리고 둘째도 일자리이며 이번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