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월드뉴스 박현진 기자] 하태경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와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소속일 경우에 임대업 등 영리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공무 중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등 부당 수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부동산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와 부동산 정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감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 소속일 경우에 임대업 등 영리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며” 이는 “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를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의원은“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이며”또한“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고위공직자가 자신들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하태경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소유문제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