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李대통령, 경제살리기 총력전 다짐
- 국무위원-靑수석-자치단체 등 '국정운영 워크숍'
집권 2년째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5대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1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은 물론 한승수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과 16개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합동 국정운영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정부가 새 각오로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펼칠 것과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려는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현재 각 부처가 현안에 대해 알아서 잘 대응하고 있다. 작년엔 일부 부처와 이견으로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나섰지만 이젠 그럴 일이 거의 없어졌다"며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됐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청와대와 정부는 개각 및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 장악력이 확보됐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정책을 강력 추진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청와대-정부 부처간 협조관계가 강화되고 국정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어 국회가 입법기반을 마련해주면 국정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는 금년을 각종 국정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인데 그래야 이 대통령 임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런 인식 뒤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기반으로 좌파정권 잔재세력의 재기시도를 차단하고 보수세력에 의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내다보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으며 4대강 살리기 및 교육개혁도 뒤를 잇고 있다.
우선 지상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대해선 이 대통령 자신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 막상 시급한 입법이 여야간 정쟁에만 휘말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미적대면서 정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확실히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다. 기술발달로 얼마든지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다. 현 정부의 임기에 4대강 정비가 제대로 되면 국민들의 생각이 확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효율적인 교육체계 개혁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행정구역 개편 ▲기업규제 개혁 등 국정과제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