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1월 2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했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는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유숙박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공유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올바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라 했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업계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 검토는 물론, 유휴자산 공급자에 대해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 등 열띤 토론이 국회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공유경제 업계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도입 이전부터 극심한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의 규제와 산업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토론회에는 구태언 변호사(TEK&LAW대표, 좌장),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조산구 wehome 대표,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영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