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애국주의( job Patriotism)의 현상
- 일 중심주의 메리토 크라시( Meritocracy)의 원칙도 필요
애국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닫힌 애국주의는 자기나라만 우선 살겠다는 정책으로 흐를 개연성(蓋然性)이 높다. 자기민족이 우월하다는 의식, 일응 애국은 중심에 순수한 나라사랑, 민족 사랑의 얼이 담긴 것이다.
그래서 애국주의는 좋은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국민의 일자리만을 보호 하려는 그런 닫힌 일자리 애국주의로 가면 그것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일자리 애국주의( job Patriotism)가 영국 프랑스는 물론 전 유럽에 최근 만연중이다. 이제 이탈리아에서 외국인들이 직업을 갖는데는 아주 어렵다. 신이민법이 이탈리아 의회에서 만들어진 탓이다. 글로벌 불황이닥치면서 자국민의 일자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애국주의에 편중된체 지나치게 전개되는 중이다.
일자리 애국주의는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더 극성이다. 얼마전에 7890억불의 경기부양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통과 되면서 이런 일자리 애국주의는 연관 조건으로 명문화 된다. 한마디로 철강을 사는 회사는 미국 철강회사로부터 그예산 만큼의 철강을 사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카조항이 그것이다.
이조항을 오마바 대통령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언의 임펙트는 이런 조항을 유보하지 못한 것이다. 아시아에, 한국에서 철강을 살수도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미국산 철강을 미국 회사로부터 사야 한다는 것은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규정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자국철강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직업을 보호하고 자국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데 이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경제민족주의( Economic Nationism), 나아가서 경제 애국주의와 통하는 경제 졍책이다. 이런 정책을 각국이 견지하는 하는 한 글로벌 불황은 극복되는데 더많은 시간이 걸리게 할 것이다.더구나 이런 경제 애국주의가 깊어지면 아마도 지구촌은 활발한 일자리 창출에서 성공하는 데 여러 애로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물론 경제의 글로벌화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개방주의로 가야 지구촌의 경기는 회복속도를 앞당길수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항만 , 에너지, 금융, 철강 자동차 부분에서 각국은 경제 애국주의, 일자리 애국주의를 견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중이다.
유럽의 볼리비아는 1990년대에 민영화한 회사들이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국유화 해서 볼리비아 국민들의 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정책을 최근에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이 과연 자국 주요기업을 국유화 해야 만 가능한 것인지는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런 맹목적 일자리 애국주의가 볼리비아를 감싸는 중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에너지에서 더욱 일자리 애국주의의 풍토를 정책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한다. 국영 기업을 동원해서 에너지 기업을 사들인다. 왜?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이 프랑스 에너지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외국에 에너지 기업을 팔수는 없다는 경제 민족주의 의식을 발휘한 것이다. 보호 주의 무역으로 회구하려는 이런 움직임은 지구촌의 일자리 창출속도와 내용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갈것이다.
일자리 파생을 하는데는 경제 애국주의가 가장 않 좋은 것이다. 특히 수출입을 통해서 경제의 70%이상을 영위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자리 애국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장 개방 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2025년이 되면 지구촌 어느나라에도 120분 이내에 도착되는 초음속 항공기가 대중화되는 그런 지구촌반나절 직업 환경이 다가오는 지금 ,이런 닫힌 일자리 애국주의는 문자그대로 일자리의 새로운 창출을 닫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를 새롭게 역동적으로 창출하는데 성공하려면 자국민의 일자리 문제가 급해도 경제의 정도를 가져가야 한다. 이런 점을 생각 하면서 경제 애국주의흐름을 우리는 강력이 억제 하고 반대해가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민족도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통해서 일을 갖는 과정에서 직업 능력 중심주의 적용이 필요하다. 능력 중심주의 인 메리토 크라시( Meritocracy)의 원칙하에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는 노동 시장의 시스템을 견지하게 돕는 정책적 접근도 우리나라의 직업 시장에서 기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일자리 애국주의 정책 기조로 가지 않도록 정책수립에서 경계할 일이다.이것이 경기순환상의 10년만에 온 경제위기, 30년만의 자본주의속의 경제 위기, 100년만의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에 다가온 경제위기로 인하여 연유된 복합 고용 초빙하기를 극복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수립에 근간이 되야 하지 않겠는가?
(nnguk @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