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극환 대기자/논설위원
우리 경제,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9일 청와대는,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기라도 하듯,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두 사람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 경제정책을 주도한 지 1년 반만이다. 청와대는, 그들 후임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를 경제부총리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인 김수현을 정책실장으로 내정했다.
근간, 국회 시정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라는 국정 운영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대통령의 이 비전이 실행되면, 우리나라는 꿈의 나라 곧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혁신경제, 공정경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그 추진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J노믹스」의 핵심은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의 강화다. 즉, 소득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 같은 「J노믹스」는 실효적이지 못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 강화는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시간의 문제로 보고 있다. 곧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후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자면, 곧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시키자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재원이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탱할 힘, 곧 재정 여력이다. 국가의 재정 여력의 원천은 국민 특히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많은 세금을 그리고 별다른 저항 없이 내려면, 기업들의 사업이 지속하여 이익을 내는 등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그 관건은 역시 투자 곧 기업들의 공격적 경영이다. 이때, 국가 경제는 확대재생산을 이어간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기업들로 하여 공격적 경영 혹은 투자에 나서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그만큼 불확실하다. 대외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한·미 간의 기준 금리 역전은 우리의 자본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근간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가 큰 낙폭을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 같은 점 때문이다.
이런 자본시장의 위기는 기업의 투자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고용의 위축과 함께 성장률 제고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한편, 국가 경제가 지속하여 성장하느냐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국민총생산(GDP)성장률이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년 초 정부가 제시했던 3% 선을 0.3% 이상 하락한 2.7%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성장률 또한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이는 신임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가 성장률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산업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한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이익률이 해운업에 이어 급감하고 있다.
이는 근년 우리의 산업정책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신산업이 태동하는 시기다. 이 같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우리가 과연 편승하고 있는 가의 여부다.
이 같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우리 경제가 편승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깊은 어둠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거시적 안목 속에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산업 정책의 추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