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보도자료를통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이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발표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43억 4,9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국내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베트남 화력발전에 9억3천5백만달러(1조 6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했다.

<</span>석탄 화력발전사업 지원내역>

(백만불)

해외의 경우 알리안츠, ING, 악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코틀랜드, 캐나다, 영국 등 국가단위에서도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고 OECD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에게 ‘완전한 탈석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세계은행(WB)은 2013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계획 발표

유럽은행(EBRD)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결정

중국도 최근 건설중이거나 예정인 석탄발전소 103개 취소 방침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0년 2억3천8백만불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Cirebon(찌레븐)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답보 상태에 있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7억7천9백만불을 투자했지만,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span>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내역>

(백만불)

이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도 적도원칙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 집행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도원칙 :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