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하여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표-1] 2010년~2017년 전국(도별) 농가 소멸지수 변화추세 현황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전국 | 0.20 | 0.17 | 0.16 | 0.14 | 0.13 | 0.13 | 0.12 | 0.11 |
경기도 | 0.36 | 0.31 | 0.28 | 0.25 | 0.24 | 0.25 | 0.21 | 0.20 |
강원도 | 0.19 | 0.16 | 0.13 | 0.12 | 0.11 | 0.12 | 0.11 | 0.10 |
충청북도 | 0.19 | 0.17 | 0.16 | 0.14 | 0.13 | 0.13 | 0.14 | 0.12 |
충청남도 | 0.17 | 0.14 | 0.13 | 0.12 | 0.10 | 0.11 | 0.10 | 0.08 |
전라북도 | 0.18 | 0.16 | 0.14 | 0.13 | 0.11 | 0.11 | 0.11 | 0.09 |
전라남도 | 0.12 | 0.10 | 0.09 | 0.08 | 0.08 | 0.08 | 0.07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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