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계 ‘병역특례 인정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은 10월 10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대상자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인정되는 각종 대회의 심사규정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병역특례 인정대회는 총 48개가 있는데, 국내경연대회의 경우 문체부 산하기관이 하는 대회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주최 중”이라며, “민간 주최대회 중 이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심사비리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동아국악콩쿠르’ 역시 올해 대회에서 부정심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는 심사부정 및 비리를 엄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회피제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대회에 비해 잡음이 적은 편”이라면서도, “각종 국가공인시험 등에 마련되어 있는 ‘부정행위 시 향후 몇 년간 응시제한’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심사 회피제도’를 위반하여 수상이 취소된 사람도 그 다음해에 바로 응시하여 수상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몇 년 전에 개별부문 2등 참가자가 참가 신청 시 사전 심사회피를 표기하지 않아 실격 처리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2년 연달아 참가하여 결국 상을 수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등에서 수상하면 바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행위 시 응시제한’과 같은 규정을 추가하는 등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지금과 같은 병역특례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병역특례 인정대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광고 및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