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국가 R&D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해 놓고도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거의 2건 중 1건 꼴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간 국가 R&D가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이며,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약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를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서라고 그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개인명의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2014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 수립한 2014년 이후인 2015~2017년까지 부적법한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으로 여전히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김진수 서울대교수의 특허 빼돌리기’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특허청은 연구수행기관인 서울대에서 특허 부당 소유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 데에 있다고 알려왔다.

즉 연구수행기관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 역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정부부처별 특허 부적법 개인출원 비율(특허청 제공)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의 경우 개인이 부적법하게 정부의 R&D를 통한 특허기술을 취득한 사례는 산자부가 238건, 중기부가 406건이고, 부적법하게 특허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특허도 지난 5년간 산자부 20건, 중기부 91건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국가 R&D예산으로 만들어진 특허가 '깜깜이' 거래 속에 헐값으로 팔리는 현실도 문제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집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389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투입한 국가 R&D 예산은 1조4721억 원,이중 기술이전으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벌어들인 돈은 365억 원으로, 약 2% 수준이며 

기관별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년 2%, 2014년 2%, 2015년 3%, 2016년 3%, 2017년 2%였다고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2013년 4%, 2014년 2%, 2015년 9%, 2016년 1%, 2017년 0.3%였고, 한국에너지평가원은 2013년 13%, 2014년 21%, 2015년 4%, 2016년 3%, 2017년 2%였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