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10월10일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의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수입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뒷걸음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5,001억원으로 최근 5년간 21% 급등,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차등록료의 수입은 2,79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무려 30%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국민이 지불하는 출원, 심사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인 ‘원가’가 존재하지만, 지식재산권 유지에 필요한 연차등록료의 경우 ‘원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특허청은 원가가 적용되는 출원, 심사 등의 수수료에서는 2016년 1,186억 원, 2017년의 경우 1,154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이 누적되며 연차등록료에서 손해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고, 2017년도의 경우, 연차등록료 수입에서 출원, 심사 등 수수료의 손해를 제한 금액이 1,638억 원에 달했다고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막대한 여유재원과 수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고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확보에 사용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 262억 원이던 예산이 2017년에는 불과 13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예산은 6년째 15억 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증가 등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2017년 1,330억 원, 2018년 1,602억 원에 달하며, 각각 918억 원, 1,072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정부의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했다.
조 의원은 “막대한 수수료 수입과 원가 없는 연차등록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특허청은 수년 째 돈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쌓아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하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를 통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출처 ( 특허청)
□ 최근 5년간 특허청 수수료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8 |
출원료 | 16,262 | 18,854 | 20,581 | 20,098 | 19,522 | 13,170 |
심사청구료 | 63,698 | 67,809 | 70,327 | 70,324 | 72,727 | 48,866 |
신규등록료 | 65,107 | 66,263 | 61,209 | 64,000 | 65,537 | 42,543 |
연차등록료 | 214,406 | 227,885 | 247,206 | 267,162 | 279,191 | 187,886 |
기타수수료* | 53,912 | 53,520 | 56,579 | 57,134 | 63,170 | 39,884 |
합 계 | 413,385 | 434,329 | 455,902 | 478,718 | 500,147 | 332,348 |
* PCT 국제조사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료, 심판청구료, 보정료 등
□ 최근 5년간 특허청 연차등록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8 | |
연차 | 특허 | 189,422 | 202,139 | 219,922 | 238,305 | 250,441 | 166,856 |
실용신안 | 3,454 | 2,696 | 2,150 | 1,317 | 1,165 | 647 | |
디자인 | 8,426 | 8,661 | 8,672 | 9,065 | 9,347 | 5,689 | |
상표(갱신등록) | 13,103 | 14,389 | 16,462 | 18,475 | 18,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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