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
포문을 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세계를 다시 참혹한 경제적 시련기 속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0시 1분을 기해 포문을 열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818개에 달하는 중국산 주요(공산)수입품에 대해 고율인 25%의 관세(340억 달러, 약 37조원) 부과를 시작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역시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보복에 나섰다.
이렇게 포문을 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조기에 매듭된다면, 우려할 일이 못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생각할 때,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전쟁은 지속되고 확전될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즉, 이미 포문을 연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미중 양국 간의 무역수지 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적 성격의 전쟁 아니라는 점이다.
이 무역 전쟁은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놓고 미중이 벌이는, 미중 간에 죽느냐 사느냐의 한판 대결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패권경쟁은 이미 눚은 감이 있다. 중국경제가 현재와 같은 수준의 발전에 이르기 전인 2,000년대 초반에 이 같은 무역전쟁을 미국이 벌렸다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 미국은 크게 실효성이 없는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 조정에만 매달렸다. 그 사이 중국경제는 크게 성장했고, 중국경제의 체질 또한 변했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 시기가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도전을 막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판단은 분명한 착오며 오판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수출주도 성장의 시대를 벗어나 내수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맞설 수 있는 것도 중국경제의 성장 전략을 이미 수출주도에서 내수중심으로 옮기는 등 경제체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공산품 대부분이 중국제인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내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는 공산품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재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확전될 경우 미국 국내 주요 마트 진열대는 텅 비게 될 것이며, 진열된 상품의 경우도 현재보다 수배 더 비쌀 것이다.
이 같은 경제현상면 나타나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활화산처럼 폭발한다. 그리고 미국의 차기 정권은 현재의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국력이 크게 약화되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세계 무역대전으로 확전될 경우 세계경제의 생산력 저하와 함께 일자리 또한 크게 줄어들어 세계의 주요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로 넘처나게 된다.
이 경우 세계 주요국의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마침내 주요국 증시 또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국면을 맞는다. 바로 1930년 대 발생한 대공황과 같은 새로운 세계대공황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을 불러 마침내 중국 중심의 신세계질서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즉, 세계경제 패권 유지를 위해 미국이 벌인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 스스로 세계패권을 내려놓는 비극적 결과로 이어진다.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벌인자의 패배로 기어이 이어지고 만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 역시 그랬다.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선다는 사실을 트럼프 미 대통령만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즉각 포문을 연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세계경제가 지속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선도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 이어나가야 한다. 이 방법이 세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지속시키는 길이다.
이런 사실을 망각한 어리석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여! 만일 이번에 포문을 연 무역전쟁을 당신이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 처놓은 덫에 자신의 발목이 걸려, 기어이 잘려나가는 고통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리석지 않음을 스스로 곧 입증할 것이다.
20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