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

‘센토사 미북 합의’, 어떻게 볼 것인가.

센토사 합의서에는 북한의 CVID식의 핵 폐기 관련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및 당, 군 수뇌부의 자발적 의지가 센토사 합의서의 토대이므로, 우리 모두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것.

비록 구체성 결여에 따라 논란이 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6.12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이하 센토사 합의)’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길을 여는 두 번째 신호탄인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한 양국 정상의 세기적 결단이 낳은 역사의 대진전물(아래 센토사 합의 참조)’이라고 하겠다.

<</span>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합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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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두 나라는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3.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하여 전쟁포로 송환 및 실종자 유해발굴을 약속한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여는 첫 신호탄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채택한 ‘4.27 판문점 선언’이다.

이를 말하듯 센토사 합의의 내용의 중에는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한다(위 센토사 합의 제 3항의 내용 참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할 때, 센토사 합의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채택한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성격을 띄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이글을 보면 일견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열어졎혔다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 놓은 그 새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확인차 다시 걸으면서 발자국을 더 확고히 굳혀 놓은 셈이다.

그런데 남북 양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좀더 엄밀히 따져 살피면,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하면서도 현실적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길 곧 4.27 판문점 선언을 도출할 수 있게 된 배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울퉁불퉁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정상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새로운 선택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과거를 단절하고 이 같은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한 구체적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정책,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변해야만 현 북한의 정치체제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반해 있다고 하겠다.

이점 때문에 이번 미북 양 정상 간의 센토사 합의는 항구적 한반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넘어 세계평화를 구현하는 신호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듭말하지만, 센토사 합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및 북한 군 및 당 수뇌부의 자발적 실천 의지가 그 토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1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