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득환 대기자>

문재인 정부 1년의 지표 상 경제적 성과는 성장율 등의 면에서 괜찮아 보인다. 올해 우리경제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 등의 수출호조에 힘 입어 3%대의 성장은 무난히 이룰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대출 금리가 하반기에는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고, 체감 물가 수준 또한 상당히 높다. 더구나 정부가 독하다 싶을 정도로 옭죄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이후 많은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봉착할수도 있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건설 비중을 낮추 등 관련 문제로 인해 자구책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집 값을 안정시켜 서민이 부담하는 높은 주거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가 반영된데 따른 것이지만, 경험이 미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맹목적 정택의도와 맞물려 있다. 즉, 주택담보대출 옭죄기는 그것이 부를 파급효과까지는 정부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당장 신규주택분양 분 중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택들의 경우 잔금대출이 묶이면서 많은 입주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를 하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이 건설사들의 견해다.

현재 모 건설사의 경우 기 분양자들 중 30% 이상이 입주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정해진 시간 안에 입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건설사의 경우 이후 현금흐름에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와 함께 앞서 언급한 생활물가 수준의 고공행진이다. 날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국민의 상활물가 수준이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어서 향후 수입물가 또한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차 상품 중심의 물가 오름세가 공산품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에 비해 실질 국민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

자연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외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대내외 정치환경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정부로 하여금 올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내치에 힘을 쏟기 어렵다. 이는 국내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그만큼 소홀하기 쉽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북관계 정상화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며, 대다수 국민들은 희망을 말하지만, 일부 국민은 또 다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속는 것이 아닌하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대로 북한이 세계가 원하는 방법대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정상국가로 나선다면, 세계경제 특히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자대상이 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 내에 항만, 공항, 철도, 도로, 전력 등 산업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투자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경제의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같은 기대는 당장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국민에게 닥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내경제 문제을 챙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정치, 경졔적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소위 문재인 정부가 내새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지난 1년을 돌이킬 때, 고용율 제고, 경제성장율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옳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기업의 경영행태에 대해 매우 나쁜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바로잡는 데 올인하고 있다.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인 것은 맞지만, 그 시기를 저울질 해야 한다.

이렇듯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산업의 근간에 변화를 꽤하는 등 경제의 미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눈 앞의 작은 문제 해결에 치중하다가 큰 경제적 미래를 노치는 우를 문재인 정부는 범하고 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미래는 더 큰 불확실성 속에 내몰린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추동할 보다 확실한 경제정책을 지금 수립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집권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일단 외치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내치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 점이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문재인 정부 1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눈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분화 등 다방 면에 걸처 작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냉정하게 평가해서 정하고, 차분하게 각종 현안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현안 타개책을 찾아내기 위해 분야별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옳은 대응책이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왕좌왕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4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집권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선한 이미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 커다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그 열망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까지 국민이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다만, 지난 1년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애민, 애국 정신만은 높이 살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