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공동대표 박주선,유승민)은 2018년 2월 26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표했다.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 요약
1)권력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연장,정지,
2)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및 추행죄 형량 상향 조정,
3)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4)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금지 강화,
5)조직내 성희롱등 피해 신고자 보호등을 위한 성폭력 방지법 성폭력 처벌법 공익 신고자 보호법등 7개법안 발의
월드뉴스 광고 및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