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 4~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또한 북한은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그러나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유사시 핵 공격을 위한 발사수단으로 개발한 ‘미사일’이라는 개연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는 유엔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극력 반발하면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에 가입하는 제스처까지 보이는 저의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만일 국제사회에 인공위성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북한이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면 보다 투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모든 국제 전문가들이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관절차를 마련하고 일련의 준비문서를 당장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미사일 발사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우주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고집한다면 북한이 얻을 수확은 국제사회의 고립과 준엄한 응징뿐이다.
정부는 국제적 공조를 통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2009. 3.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