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북핵과 미중> 트럼프와 시진핑의 속내 읽기

지난 달 미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미 드러난대로 미중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중의 하나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회담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중 양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미중 양국이 엄격히 이행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과연 앞서 밝힌 것이 전부일까. 미중 양 정상 간에 귓속말, 곧 더 속 깊은 은밀한 대화가 오고가지는 않았을까. 그 동안의 경과를 고려할 때, 미중 양 정상 간에 보다 은밀한 내용의 대화가 오갔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이번 아시아 3국의 방문 성과가 매우 컸다고 소회했다. 이 같은 소회에는 경제적 성과가 주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큰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놓고 미중 양 정상이 귀속말로 동의했으리라는 추정이다.

그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정보보고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즉, 지난 달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후인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 북한의 정치동향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주도로 당 조직 지도부가 군 총정치국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제1부국장 김원홍 등 총정치국 소속 장교들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그 동안 크게 강조해 온 선군정치가 핵, 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사실은 과연 무엇을 시사할까. 어디까지나 추론이지만 지난 달 미중 양 정상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레짐체인지에 대해 서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눈에 가시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하는 일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도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 정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을 축출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김정은 참수작전’의 실행 아닐까 한다.

이처럼 미중 양 정상은 지난 달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참수작전 결행에 동의했고, 이 첩보를 입수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조직 지도부를 시켜 군 총정치국을 감찰하지 않았을까하고 추정해 보는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 없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소리없이 게거해 레짐체인지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김정은을 제거해 북한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와는 무관하게 미중 양국의 협력 하에 소리없이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미국이 리비아 카다피 국가원수를 제거하기 위해 영국의 에딘버러 공군기지에서 폭격기를 발진시켰듯이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 폭격기가 발진하는 곳은 괌 혹은 일본 오끼나외 미군기지가 아닐 것이다.

이 말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곧 북한 김정은 제거를 위한 미중 양국의 작전은 극비의 보안을 유지하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는 의미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만일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하는 평소의 말과는 달리 코리아 패싱 상태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일 우리가 미국의 군사행동을 사전에 알면, 어떤 식이 되었든 그것을 의제로 북한과 대화에 먼저 나서 그 사태를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 같은 행동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의를 겱코 구하지 못할 것이 뻔하지만 말이다.

폭격기가 발진하여 북한 주요 핵 시설에 폭격이 가해지는 그 순간까지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핵 무기를 보유한 이상 공격하지 뭇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중 양국 또한 잘 알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북한 핵 문제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지난 달 미중 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이 본격 논의 합의되었고, 급기야 그 작전이 이미 실행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붕괴될 수 있다. 이 때 우리 혹은 미중의 의도와는 달리 비록 제한적이지만 한반도에 정치 군사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참수작전과 함께 나타날 한반도 대혼란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움직임이 좀더 공격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대 북한 압박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시진핑 미중 양 정상은 지난 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대책으로 김정은 참수작전 귀속말로 합의 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현실이 될 경우 나타날 후과에 대한 사전 검토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