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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55.7% -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련구조 개편되어야 40.1% -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선호도 매우 낮아
  • 기사등록 2017-10-16 23:54:16
  • 수정 2017-10-17 0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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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3~14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개헌의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회에서 개헌안과 관련되어 권력구조 개편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과 달리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안 보다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확대등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편안에 보다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한 방안으로는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7.7%로 가장 높아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국회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은 대통령중심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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