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그 해법이 없다.

9월 3일,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우리를 포함해 세계가 핵 무기 보유 국의 지위를 인정하든 않든 북한은, 핵 무기 개발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제6차 핵실험(수소폭탄)에 성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 무기 보유국가의 세계적 지위를 이미 확보했다.

9이렇듯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도 더는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예방타격 등의 그 어떤 군사적 옵션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역사의 시기에 세계는 숱한 전쟁을 벌여왔지만, 단 한 차례도 핵 대 핵의 충돌이 없었다는 점이 앞서 말한 사실을 반증한다. 물론 핵 무기가 사용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도 군사적 옵션의 사용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다. 그 대신에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대 북한 경제재재를 더 한층 강화하려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 그 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미국의 최첨단무기들을 팔아 동맹국의 전력자산을 더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29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북태평양을 탄착점으로 하여 발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앞서 지적한 점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즉,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손에 이미 핵무기 발사 버튼이 꼭 쥐어져 있는 사실을 미국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일지라도 자신의 간접적 도발해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군사적 공격도 결코 감행하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핵무기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단까지 갖춘 북한이 이후 그 어떤 이유로도 핵무기를 폐기하는 일은 없다.

이렇듯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원칙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내렸다. 따라서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핵 무기 보유 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남북한 간의 심각한 전력의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또한 뛰어넘어야 할 산이다.

어찌됐든 이래저래 막혀 버린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정부로서도 여간 답답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지난 30년 우리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웃고 즐기는 사이 북한은 북한 주민을 굶기면서까지 만든 그 핵무기가 더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다. 한마디로 자괴감마저 든다.

20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