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문재인 정부 편인가 .?
신정부 출범 한달 보름, 이후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58 개월여의 시간이 과연 문재인 정부 편일까 . 그것을 결정할 요소는 역시 경제 곧 국민 삶의 질 개선 여부다.
이후 남은 문재인 정부기에 국민 특히 서민 삶의 질이 개선되자면 , 지난 정부 4 년여 기간 동안 연 평균 약 2%대에 머물던 경제성장율이 최소 연 평균 3%대 후반 정도는 기록돼야 한다 .
그렇지 못하면 ,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은 주저앉게 될 것이고 , 그 것에 가속도까지 점차 붙지 않을까 한다 .
문재인 정부 기에 우리경제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이 최소 3%대 후반으로 과연 제고될 것인가 .
일단 출발점은 좋아보인다 . 그 동안 둔화경향을 보이던 우리의 수출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 기업투자 , 경제주체들의 심리개선과 함께 주가 또한 연일 새로운 고점을 찍고 있다 .
미국 및 일본 경제를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율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 올 세계경제 성장율 전 망치는 3.5% 수준이다.
다만 , 중국경제가 이후 어떤 성장율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문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다 .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향이 강화되면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우리경제에는 분명 악재이다 .
더구나 이 달 말 실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어떤 정치경제적 스텐스를 취할지 알 수 없다 .
우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적 사안은 일단 제처두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 .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독특한 화법을 구사할 것으로 여겨지는 데 ,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앞서 제기한 문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적극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
아무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예우를 갖출 것으로 보지만 , 주요 현안에 대해 원론적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바로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18 개월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 (22)가 돌아온 지 6 일 만에 사망했다 . 웜비어의 사망으로 북을 응징해야 한다는 미국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내 여론을 이번 정상회담에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경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특정 성과를 내지 못할 개연성이 그만큼 커진다 .
이런 요인 또한 우리경제 흐름에는 나쁜 경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 그런데 우리경제의 성장율과 관련하여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을 포함한 제문제)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지속되고 있는 연평균 2%대의 성장율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
올해 (2017 년 ) 우리경제의 당초 정부 성장율 전망은 3%대 였으나 근간 2.6%로 낮췄다 . 이처럼 정부가 당초 성장율 전망치를 2 분기 들어 2.6%로 낮춘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
바로 비선실세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부른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
비록 지금 그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부진 기타 신정부의 정책 리스크 요인 등은 여전히 우리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이다 .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문재인 신정부로서도 당장은 우리경제의 성장율을 제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11.2 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 야 3 당의 반대에 부딪혀 제 때 추경을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두 달이 채 안됐고 , 정부 각료 임명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정부 구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후 시간 역시 문재인 정부의 편이 아닌 듯 하다 .
경제가 성장을 하자면 , 정부의 과감한 재정확대정책과 함께 민간 부문의 투자 또한 활성화 되야 한다 .
그런데 민간부문 곧 시장의 협조를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다분히 반시장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위 'J-Nomics'로 불리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곧 '소득주도 성장론'이 우리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진입시킬 수 있을 지 그 여부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
다만 , 바람이 있다면 , 그것이 제대로 기능해 우리경제의 성장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확대 기반이 되어 주는 것이다 .
이렇게만 되면 ,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율을 문재인 정부기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이후 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편이 될 수 있다.
2017.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