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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사기자금 지급정지'근거 법 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사등록 2009-03-07 18:32:31

한나라당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김영선 의원실이 발표했다.

현재 보이스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여 잘못 처리된 송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처음 ‘사기자금지급정지’가 운영될 때에는 점차 피해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하에 제도가 임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액은 줄지 않고 인터넷 뱅킹 등 새로운 수단을 통한 금융 사기가 늘고 있다”면서 “사실상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지급정지를 하는 주체인 은행과 지급 정지 요청인인 국민이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은행과 국민의 지급정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로 인하여 전자자금이체한 부분을 분쟁조정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만 분쟁처리 및 분쟁 조정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이스 피싱이나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한 경우에는 지급정지신청 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원은 김영선의원을 비롯해서 유원일의원,유성엽의원, 김태원의원,손범규의원, 조윤선의원, 안상수의원, 권영진의원, 정영희의원, 허태열의원, 배영식의원, 김성수의원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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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3-07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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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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