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투-트랙 전략안’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되 현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 한 축,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과제 한 축 곧 두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운영 투-트랙 전략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 지 어느 새 오는 10일이면 한달 째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한 달은 짧은 기간이다. 지난 한 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권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없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했던 만큼 약간은 당혹스러울만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탓에 많은 국민이 “옳은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안도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더 나은 국민의 삶 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나라다운 나라의 새 길을 국민에게 열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이자 국정운영 과제의 핵심이다. 그것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행에 나섰고, 그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의 경제사정을 제반을 고려해 공공무분에서 먼저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전략적 경제행동을 시작했다. 그것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해 12,000여명의 공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이미 나섰다. 곧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내년부터는 인구증가가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해 우리의 출산율이 1.17명에 불과해 세계적으로도 인구증가율이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문화적 신풍토와 함께 청년실업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감소 곧 생산인구의 감소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율을 하락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경제행동도 종래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완료되면, 인구증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도 별도로 꾸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트랙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그 한 축은 현실적 제 당면 과제의 해결이며, 다른 한 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다. 이미 세계는 4차산업혁명이 부를 변화의 위기 속에 있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의 산업화에 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산업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의 문제와 함께 그것을 이용해 어떤 산업을 창안할 것인지에 몰두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하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의 등장을 떠올리기 쉬우나 그것은 지엽적 견해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4차산업혁명의 새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그 문 안에 어떤 세상이 열릴 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고,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이룩된 역사의 진전 곧 산업화의 전 과정을 살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생산성은 급등했고, 인류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다.
이렇듯 4차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인류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에 따라 사회 또한 진화할 것이고, 진화된 사회 속의 인류는 더 고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듯 다가서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것의 도래에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급기야 그것을 선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선도한 국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가칭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고, 그것이 부를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세세히 다짚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에게는 정말 할 일이 많다. 그렇다고 중구난방식으로 일을 벌이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허둥대다 임기를 마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되 현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 한 축,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과제 한 축 곧 두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운영 투-트랙 전략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