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대외지불능력 방어막 확실하다"
- 위기는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다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지불능력 방어막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정 하에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상해봐도 우리는 충분한 지급보증 능력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기외채가 다 빠져나간다고 해도 1500억 달러인데 우리는 2천억 달러의 외환보유액과 9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등 제2, 제3의 방어막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때는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도 안됐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왑과 관련해 윤 장관은 "미국과의 스와프 금액중 일부를 이미 쓰고 있지만 상당부분 남아있다. 일본과는 기간이 결정 안됐는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 문제도 협의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방문에서 '지금의 위기를 그 어느 국가보다 탈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윤 장관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대처해나가면 국제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반열에 낄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해서 해외시장에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식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지만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그는 "추경은 소요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클수록 좋지만 너무 크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미래에 많은 부채를 남긴다"며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에 주는 부담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의 추경안이 이달말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는 가장 큰 일자리 창출 산업이고 내수기반 확충과 경상수지 개선에 핵심적인 분야임에도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ㆍ교육ㆍ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하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또 "노동시장에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상황의 악화로 올해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결정 방식과 원칙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OECD 평균치인 75%에 크게 미달, 재정정책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가능한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짙은 안개처럼 드리워져 앞 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며 위기는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 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