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기로에 선 한국> ‘함몰’이냐, ‘탈출’이냐.
작금의 한국은 ‘함몰이냐, 탈출이냐’의 기로(岐路)에 섰다.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이 혼돈 속에 있다.
이 혼돈을 걷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함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함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받치고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혁신해야 한다. 이 시기에 개헌이 필요한 것도 그점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우리사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罷免)한 역사는 (역사적 필연으로) 제도의 한계가 부른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듯 우리가 현행 사회제도를 혁파·혁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도그럴 것이 우리사회가 현행 제도에 갇히면, 우리사회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의당히 미래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위의 정치적 한계와 함께 현 제도에 기반해 있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 곧 생산시스템 또한 이미 더 성장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즉, 현재의 제도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없다. 청년실업을 포함한 구조적 실업의 문제가 그 점을 대변한다.
그 탓에 현행 우리의 경제시스템 곧 생산시스템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배를 불릴 수가 없다. 산업화 이전 농업에 기반해 있던 우리사회가 우리 국민의 배를 불리지 못한 것과 같다.
사실 지난 역사의 시기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달성한 공업화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화는 ‘박정희식 생산 패러다임’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명을 다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박정희식 생산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기에 함몰되어 끝내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가까운 장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파국을 맞는다. 파국은 곧 비극을 의미한다.
파국이 부를 비극, 정녕 그것이 두렵지 안은가.
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
현행 민주화 체제 곧 87년 체제가 그 동안 우리사회의 모든 것을 추동해왔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크게 진전 시켰다.
그러나 그것을 가동·지탱한 것은 여전히 재벌중심의 생산체제였다. 이렇듯 87년 체제 역시 박정희식 생산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한계와 맞닥뜨려 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새로운 선택이 함몰이냐 탈출이냐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점 때문에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조기 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제반 제도를 포함해 산업사회가 갖는 생산체계 등 그 모든 것을 혁파할 새로운 리더십이다.
단, 이 새로운 리더십은, 우리사회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기득권,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박정희식 혹은 그 연장 선상에 있는 87년 체제식의 경제시스템 곧 생산시스템을 혁파해야 하다. 이 때 우리사회는 생산성 혁명을 뒷받침할 새로운 경제시스템 곧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그기에 힘 입어 우리사회가 미래형의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함몰이냐, 탈출이냐.”
우리 모두가 오는 5월 9일 어떤 리더십을 선택을 하는가에 그 명운이 달렸다.
20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