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전 국회의원
군 기무사령관 출신(육사 27기)으로 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송영근 전의원이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실시되는 제 36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향군)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향군은 이날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 전 회장의 해임이후 13개월만이다.
송영근 전의원은 지난해 4월15일에 예정돼 있었던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임기전에 의원직을 조기에 사퇴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향군 관리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35대 회장선거 당시 비리가 있는 후보가 있다고 제동을 걸어 지금까지 선거가 미뤄오다가 해당 인사들이 법원에 제기한 '입후보자등록무효처분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에 향군회장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송 전의원은 그 동안 쌓아온 ‘국가안보’ 분야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재향군인회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다시금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사심없이 오직 재향 군인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안보단체로 위상을 드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근 전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체 국회의원 상임위 출석률 1위(99.32%)를 기록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테러방지법, 해외파견법, 전직교육원법 등 국가 안보와 군관련 법안으로 그 수가 70여건에 달하며 그 중 27건이 통과되었고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성실성과 국가안보 전문가로 그 능력을 익히 인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적정 국방예산 확보, 전작권 전환 연기, 국정교과서 추진 등을 주도함으로써 매우 뛰어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22일 향군에 따르면 이번 향군회장 보궐선거에는 송영근 19대 전의원을 비롯해서 합참의장과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지낸 김진호(학군2기) 후보와 전 향군 서울시회 회장인 신상태(3사6기)후보, 전향군 사무총장인 이선민 (학군 6기) 후보 등 능력을 고루 갖춘 4명이 출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중 송영근 후보를 제외한 다른 3명은 지난 35대 회장선거에서 조남풍 후보와 함께 출마할 당시 수백만원의 돈을 뿌린 혐의로 보훈처가 검찰에 고발해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 또 회장 해임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금은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시점에서 향군조직을 강화하고 향군개혁을 위해 개혁성과 추진력을 모두 갖춘 참신한 인물이 새향군 회장으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국회출입기자 박교서>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社說] 文·安, 법안은 다 막고 선거 구호는 "4차 산업혁명"발행일 : 2017.02.06 / 여론/독자 A31 면
▲ 종이신문보기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4차 산업혁명'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정부가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지원·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안 의원 측은 "따라 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하며 '원조(元祖)' 논란을 제기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문 전 대표 공약에 대해 안 의원은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민간 주도를 주장했다.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모든 역량을 걸고 도전해야 할 미래 먹거리다. 인공지능·로봇·드론·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 말고는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에 다른 돌파구가 없다.
그러나 두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국회에 올라온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을 시종일관 발목 잡고 방해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에도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4차 산업혁명이 발화(發火)하려면 신기술·신산업의 출현을 막는 낡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서비스 분야 규제를 푸는 서비스산업기본법이 병원을 영리화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끝까지 막았다. 드론·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원격(遠隔) 진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 역시 야당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을 낡아빠진 정치 논리로 막던 야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이제 와서 4차 산업혁명 운운하니 선거용 장난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벤처업계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낡은 규제다. 해외 언론의 극찬을 받은 한 벤처기업의 원격 진단용 재활 의료기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국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다. 좋은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놓고도 규제에 막혀 주저앉거나 해외로 탈출한다. 운동권의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4차 산업혁명을 방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이고, 특히 야당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입으로 4차 산업혁명론을 외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