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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는 사법시험 존치문제와 관련해서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힌데 대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이종대)측은 문전대표를 강력히 규탄 했다.
이에대해서 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측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문재인 전댑교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 되었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또 문재인 전대표는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란이유로 기형적인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득권 층의 신분세습 도구인 로스쿨의 폐해를 외면하고, 힘없는 약자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기회와 공정,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 졵디를 위한 고시생모임'측은 이어 문재인 전대표에게 묻는다며 로스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로스쿨에 집착을 한단 말인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300명 정도만 사법시험으로 선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로스쿨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묻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사법시험을 준비해 왔던 이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측은 앞으로 국민들은 반드시 문재인 전대표의 실체를 알길바란다면서 문재인 전대표가 정의,공정,기회,서민 등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마음에도 없는 위선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는 달리 같은 문재인 전대표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문재인 전대표가 사법시험부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데대해 과거의 기억을버리고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사법시험폐지는 잘못된것이며 인제양성을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지난7일 국회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전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과거 참여정권이 당시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맞교환으로 국회 회기 마감 3분 전에 기형적으로 탄생시킨 로스쿨 제도가 국민들에게 큰상처를 주어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명된 이상 로스쿨제도는 개혁되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한 공개경쟁시험데도로서 사법시험은 사회적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치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데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수 있는 창구'인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해서 법학교육과 ㅂ닙조인선발에서도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월드뉴스 광고 및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