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대부분은 개헌은 시대의 요구,시대적 과제라고 하는데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날 토론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도 대부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민주당은 대체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자칫 이대열에 소외된다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도 참석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함께 뜻을 같이하면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인의 모임인 ‘(가)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국회의원 모임’)’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하고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촛불민심을 이어받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어떻게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하고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최병모 전 민변 회장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김종인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개헌을 하겠다’면서도 5년 임기 중 3년 내에 통치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헌은 대선주자보다 국회가 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의견이 맞으면 가능한 것이고 안 맞으면 불가능한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두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합의하기 좋은 때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일 때 이렇게 가야한다고 외치면서 여당이 되면 바뀌는 것이 우리 정치의 문제이며, 우리가 촛불시위에 덩달아 밖에 나가서 촛불만 들게 아니라 민의가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는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보이려면 국민께 약속드린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전 부의장은 “촛불민심은 우리에게 혁명에 가까운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그 내용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국민과 함께 더 많은 공감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더 많은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강원택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5년 단임제는 나름의 역할을 해 왔고, 되돌아 보면 87년 개헌을 통해 우리가 꿈꿨던 사항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개헌은 해야 하고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개헌과 좋은 정치가 꼭 같은 말은 아니다.”면서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회와 정당이 불신을 받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겠지만, 국회와 정당이 개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스스로에 대한 개혁 논의를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최병모 변호사는 “권력구조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개헌을 한다면 분권형 대통령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병폐들은 통치구조에 의한 문제라기보다 보수적 양대 정당 때문에 생긴 것으로 거대 양당구조를 혁파하지 못하면, 지역주의 역시 혁파지 못하고, 진정한 대의정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지금의 대통령제도 결국 개헌이 될 것”이라며 “스웨덴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역구 의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의석을 100석 정도 늘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교수는 “단순히 개헌만 해서는 정치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기에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지만 권력구조를 내각제와 같이 바꾼다고 해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해 각 계층이 자신의 대리인을 가지는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쁘고 눈에 띈다는 이유로 권력구조 부분만 교체해서는 소위 ‘충청당’이 생기는 등 지역할거주의가 더 악화되어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치체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 국면에서 유력주자들이 초안을 작성해 이행능력으로 경쟁하게 하거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치제도 개혁을 구속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지정 토론 이후 참석 의원들은 열띤 자율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 국회의원 외에도 박병석, 원혜영, 이찬열, 진영, 김상희, 이훈, 이철희, 김관영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 (가)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명단>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두관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노웅래 민홍철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유승희 이상민 이언주 이종걸 이춘석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최명길 최운열 국회의원 (가나다순)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탈을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자들아!
경고한다. 언론과 방송은 편파보도 왜곡보도 중단하고 구국 대열에 동참하라!
광화문 촛불집회 너그들 정신있나!
국제망신 조롱거리다.
누구나 배,비행기,자동차를타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며 상식이다. 이 모든것을 각오하고 부모와 학교측 동의로 이루워진 기획이며 불행한 사고를 너그들이 대통령이라면 순식간에 침몰하는 배를 일으켜 세우고 인명을 구조할수 있냐,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구명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관리감독 부실한 사고를 대통령 탄핵 웬말이냐!!
이제 지겹다 고만해라! 보상금 많이 안 받았나. 그만하면 안되나? 이제 유족도 보기싫고 위로하기 보다는 욕을하고 싶다.그만해라.너희들 자식만 죽은게 아니다 .다음을 보라. 광화문거리 점유하고 있는 텐트도 빨리 철수하라.꼴상사납다 .... 1953년 창경호 침몰 229명 사망, 1963년 여객선'연호'침몰 140명 사망, 1970년 남영호 침몰 323명 사망,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163명 사망,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 51명 사망, 1974년 해군YTL 침몰 159명 사망, 1974년 청량리화재 88명 사망,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292명 사망, 1994년 성수대교붕괴 34명 사망, 1995년 대구도시가스 폭발 101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 대구지하철화재 192명 사망
그동안 세월이 흘러 잊을 때도 되었고 유족을 위해서나 국가 미래를 위하여 교훈으로 남기고 고달픈 민생을 챙기는 상생의 정치는 뒷전으로 오로지 대권과 당파 이익많 챙기는 정치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니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음이 아프다.
뉴스를 접하여 세계 여러곳에서 유람선 침몰 소식을 보아도 우리나라 같이 옹졸한 정치판 국가는 보덜 못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국운이 열릴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다 그렇게 잘 하는것이 기회를 많드는 것이며 억지로 정권 탈취는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다. 명심하라!명심하라! 파렴치한 기회주의 자들아!
광화문 촛불집회 개가 웃을 일이다!!!
집회에 참석하면 일당을 준다는데 얼마나 뿌렸냐, 북한 김정은이 핵개발에 열을 올리며 수시로 쏘아올리는 미사일방어 신속한 사드배치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자들 대한민국 국민 자격 있는가!!! 말 해봐라! 안보없인 미래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는 조국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한심한 정치꾼들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으로 여러분께서 다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시고 훌륭한 덕과 지도력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 하셔야 합니다.
핵개발자금 북한 김정일에게 바친것이 국정 농단이지, 최순실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사업은 평창동계 올림림픽 연계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복지 정책이다!!! 각성하라!각성하라!
유엔에서는 북한 핵개발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 우방국들도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배치 필요없다.
불황으로 국민들 생활은 바닥을 헤메고 있는데 국민혈세 축내는 자격없는 국회의원 퇴출 시키고 국회해산 할수 있는 입법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대통령 공약인 창조경제 일환으로 평창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익 법인이며 기업의 성금으로 설립한 것을 뇌물로 선전 선동하는 자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창조 경제 성금을 뇌물 이라고 하면 불우 이웃돕기 성금도 사실상 뇌물이며 북한 김정일에게 바친 개성공단,금강산관광,등 미화4억5000불 송금한 핵개발 자금도 뇌물이다. 자발적으로 내는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내고 싶은 사람 있겠나 반성을 하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재단에서 비리가 발생하였다면 운영하는 당사자를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조치 하는 것이 순리이며 정도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동등한데 즉각 퇴진은 권력에 눈이 어두운 소인 배들의 난동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않될 폭동이며 테러다.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질서 유지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모든것을 내려 놓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용퇴를 결정하였다.
촛불이 정의인양, 말없는 다수 국민의 염려는 안중에 없고 소음공해 교통체증등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은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즉각퇴진 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폭동이며 테러다! 일상으로 돌아가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염려하는 국민을 위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세계 경제는 이슈가 많아 불확실 하며 부국은 보호무역을 설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합쳐도 경제 회생이 어려운 때 시시콜콜한 청문회 한심하구나!! 탈을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자들아!
대통령 퇴진 웬말이냐! 대통령 퇴진 웬말이냐! 대통령 퇴진 웬말이냐!
탄핵기각 하여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 되지 않도록 정의사회 이룩하자! 이룩하자!이룩하자!
이 글을 보시는 님은 많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열사 분들이 보시도록 홍보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나라사랑 애국정신은 역사에 기록되어 길이길이 보존 될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