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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5 0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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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은 8월 4(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한이 5차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즉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포함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핵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핵 포럼에는 모임을 주최한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前 정책위의장이철우 정보위원장박순자 최고위원김기선김성찬유의동윤상직김순례 신보라송석준성일종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원유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간단치 않다"며 안보와 관련한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관영매체에 박대통령을 적시해 비판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침탈했다"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조시대에서 임진왜란 전에 율곡이이 선생이 10만양병설을 주장했던 게 새롭게 떠오른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을 도발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북핵 관련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제재를 가했다"며 "그러나 확실한 (북핵)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북핵·미사일 고도화만 발전시켰다"고 비판했다이어 "기존 방식으로는 지난 20년이 말해주듯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우 건양대 교수(前 통일교육원장)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안보 전략 환경이 매우 불투명함을 지적하고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 그리고 정치권이 단기적 정치이익을 떠나 중장기적 안보이익을 위한 자세를 견지하며 특히"북핵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함께 생존전략 차원에서의 억제책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회원국으로서 비핵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래전력(군사력)과 동맹(국가)의 핵우산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송대성 소장(前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이 군사적 도발시 이에 따른 조건적 기한을 두고 필요한 프로세스를 걸쳐 북핵에 대응하는 군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센터장은 실제 과학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핵기술력에 대해 설명을하였다.

 

토론에 참가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신범철 외교부 정책획관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장기적 플랜으로 한··중 관계를 고려하며 핵무장 등과 같은 주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우 교수(前 통일교육원장)가 주제발표를 하며이수석 실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송대성 소장 (前 세종연구소 소장),

황용수 센터장(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정책기획관(외교부)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헌정회의 북핵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준익 前 의원을 비롯한 김의재 안교덕 곽영달 김송자 김영숙 前 의원들이 참석하여 북핵 문제에 있어 절박성을 강조하며 핵포럼 창립토론회의 뜻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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