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최고, 전여옥 의원과 입맞춰...이념충전
- "민주화운동보상 결정, 재심방법 검토해야"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념성을 충전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보수.우파에 무관심하다면서 "겉멋만 들었다."고 쓴소리를 한 정 최고위원이 25일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5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1989년 부상 동의대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불법.폭력시위로 경찰관 7명이 사망했고, 법원은 시위 주동자들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했지만 나중에 이들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에 의해 민주화보상 대상자가 됐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결정에 대해 경찰 유족들이 헌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족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했다."면서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진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 재심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들에 대한 재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 동의대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이 가능해진다.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특정시각에서 민주화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