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당 26억여원 횡령사건이 벌어진 양천구청에서 지난해에도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 1억6,4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공무원이 횡령한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서 변상토록 했으며, 이번 장애인수당 횡령사건 중에서 회수하지 못한 5억원에 대해서도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횡령사건도 끔찍한데, 사후대책은 더 끔찍하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지원금이 구청직원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주머니 속 쌈짓돈인가?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면 모든 관련자를 철저하게 색출해서 엄단해야 한다.
단독범행이라면서 관련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변상토록 했다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게다가 모금활동으로 횡령금액을 환수한다니, 지금 불우이웃돕기라도 하겠다는 발상인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걸리면 토해내면 그 뿐인가? 아니면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지방공무원들의 횡령사건 대처방식이다.
안산시청 쓰레기봉투 상납사건도 마찬가지이다.
2년에 걸쳐 안산시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이 쓰레기봉투 제작 납품업체로부터 2,100만원어치 쓰레기봉투를 상납 받은 뒤 이를 현금화해 사용했다.
이와 같은 부정으로 인해 안산시 인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쓰레기봉투 판매수량은 10%가 감소했다. 수억원이 넘는 금액이 불법 유통시킨 쓰레기봉투로 유출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적발된 2천여만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왜들 이러나?
이러고도 지방정부는 횡령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변상하고 모금운동만 펼칠 것인가? 지방자치제도는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절대로 ‘자치’가 될 수 없다. 추상과 같은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 2. 2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