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7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배치 올바른 결정인가? :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앞날’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주관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안철수 전 공동대표, 김영우 국방위원장, 김성식 정책위의장의 축사 후에 바로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핵/WMD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서 한반도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사드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면밀한 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지역선정까지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직후부터 사드체계가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비용적 부담은 없는지, 한반도와 주변국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사드체계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실효성이 없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이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매우 크며,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당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결여한 졸속 결정이라는 인식하에 이미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사드 상주배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큰 반발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 스스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토론의 좌장에는 김열수 교수(성신여대)가 나서며, 김영희 대기자(중앙일보)가 ‘사드의 얻는 것과 잃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다. 김영희 대기자는 발표에서 국가 안보를 Total security(종합적인 안보)라 말하며 안보를 단순히 국방과 군사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교, 경제, 문화의 차원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또한, 사드 미사일이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사드를 배치함으로 써 중국과의 외교 악화에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배치 후 중국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가 압력까지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예측하며.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교?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는 국가에서도 국론이 크게 나뉠 정도로 국가 중대 사안으로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토론의 참가자들 또한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원 남북한관계 수석 연구위원), 최종건 교수(연세대), 류제승 실장(국방부 정책실장), 김형진 차관보(외교부) 등이 나서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사드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드 배치는 단순히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외교, 그리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통일과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시 한 번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