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고조 "2월 임시국회"..'쟁점법안 직권상정' 충돌우려
- 여야, 첨예한 대립에 미디어법 심의 ‘난망’… 25일 문방위, 직권상정 전망…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1주일을 남긴 현재 한나라당이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 법안심의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스케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직권상정 카드가 유력해 작년 말에 이어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정무-행안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고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지만 2월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공언한 한나라당과 법안 상정저지에 나선 민주당간엔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민주당 집권당시 직권상정 사례를 거론해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도 못할 때 직권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관계법안을 악법이라며 지난 1월 여야합의를 거론하며 “만약 여당이 이를 파기하는 날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방침에 맞서 이날 의원총회 및 소위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결의대회’를 연속 개최하는 등 법안상정 저지에 당력을 집중시킬 태세다.
따라서 여의도 정가에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간 극적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디어법 등 법안 처리를 놓고 2차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대쟁점인 미디어법안이 계류된 문방위의 상황은 한나라당이 25일경 위원장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여야간 전초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에서 정치적으로 이견이 없는 경제 관계법안을 일단 상정해서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남겨두자는 ‘분리처리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재청과 행안부의 업무보고를 들은 국회 행안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공방전이 이어졌으며, 교과위는 16개 시-도 교육감을 국회로 소환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사건 등에 대한 경위 조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재정위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양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외통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청회를 개최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