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행정편의주의가 '남원판 도가니 사건' 만들어"
지난 16일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전북 남원시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은 17일 " ‘남원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5년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인권실태조사와 행정편의주의 형태의 조치로 인해 시설 이용자 31명 중23명이 폭행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고 밝히고, "생활재활교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다른 장애인들 역시 따라할 만큼 상습적이었음이 밝혀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사례를 규탄했다.
한국장총은 "우리나라는 ‘신안염전노예사건’, ‘광주인화학교사건’ 등 장애인 학대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위법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어 형식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장총은 "매번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예방하고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범위 확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 등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2015년 5월)과 실시 이외에도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 제정과 함께 장애인학대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실태 모니터링 등의 철저한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