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도치과의사회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하라”
정의당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도치과의사회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은 “현재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이고 이는 치과의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라고 밝히고,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수가가 120만원 정도이고 이 중 절반인 60만원 정도를 개인인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49.6%로 OECD 평균인 13.5%의 세 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데, 그런 노인층에게 60만원의 비용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고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75세 이상 건강보험대상자중 11.81%가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은 데 비해 의료급여대상자는 전체 243,652명중 틀니 급여 혜택 비율이 1.51%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